정부가 발표하는 토지와 건물분의 합계인 주택공시가격이 토지가격만을 발표하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공시가격이 77억7천만원인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은 토지공시가격은 이보다 26억원이 많은 103억8천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03억원인데 토지가격은 이보다 16억원이 많은 119억원이다.
대지에 거액을 들여 건물을 건립한 (대지+건물)주택이라면 (대지)토지가격보다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낮은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정동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단독주택 가격 상위 50채 중 42채는 건물가격이 ‘마이너스’이거나 3.3㎡당 가격이 서민용 아파트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용산구 이태원동의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의 주택이다. 공시가격이 177억원이다. 하지만 이 주택의 (공시지가)토지가격은 160억원이다. 때문에 건물가격은 3.3㎡당 16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회장 주택의 건축비는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주택의 경우도 주택공시가격이 129억원인데 토지가격은 130억원이다. 집값보다 땅값이 단 1억원 더 비싼 것이다.
다섯 번째로 비싼 이건희 회장 소유 장충동 주택도 토지가격이 126억원인데 주택가격이 112억원이므로 건물가격은 마이너스 14억여원이 된다.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20가지 이상의 과세기준이 되는 정부 부동산 가격이 서로 어긋나며 제일 비싼 주택조차 건물값이 ‘0원’ 이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 못 해서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막대한 과세특혜를 제공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번 분석결과에서도 재확인 됐다”며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