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운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준 2015년도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의 집행실적은 전국 평균 59.9%였으나, 전북은 이에 크게 못미치는 36.2%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위원회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사업집행율은 59.9%였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시도별 집행률이 높은 곳은 대전(100%), 제주도 (97.2%), 경북 (83.4%), 강원(81.8%) 순이었고, 집행률이 저조한 곳은 세종(3%), 인천(22.7%), 광주(33.6%), 울산(35.3%), 전북(36.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전북 지역은 8개 도 중 최하위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주차장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거나, 사업시행이 선정된 전통시장 주차장의 지원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에 이용보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미집행액이 한차례(한해)는 이월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국가에 반납하게 되어 있다. 사업추진이 늦어진 곳은 매입예정부지의 가격 상승, 주차장 위치에 대한 의견조율, 매매의사 번복 등에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중기청 예산이 1회 이월이 가능하나, 그 다음해에는 반납하게 되어 있다”면서 “주차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겪는 5대 불편 중 하나인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관리 및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