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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의 최저 쌀값, 정부 추가대책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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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의 최저 쌀값, 정부 추가대책 더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16.10.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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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시위에 일반인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수확기를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행해지는 집단행동으로 폄하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산지 쌀값이 20년 전 가격까지 폭락했다.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트랙터로 논의 벼를 갈아엎기도 하고, 야적시위도 예고된 상황이다. 10월 15일 산지쌀값(80kg)은 13만1808원이다. 전년동기 15만6880원 보다 15.98%로 하락했다. 무려 20년 전인 1996년 13만6713원 보다 더 폭락했다.

20년 전 과자가격과 현재의 가격 차이는 엄청나다. 우리의 주식인 쌀값이 20년 전 가격보다 더 떨어지고 있으니 농민들의 시름이 어떨까 가늠하기 힘들다. 그야말로 농심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2일 공공비축미 36만톤 매입과 해외 공여용으로도 3만톤을 매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조곡 40㎏당 4만5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이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조2000억원, 농협이 1조3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쌀값은 더 하락하고 있다. 정부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9월 25일 13만3436원이던 쌀값은 13만1808원까지 하락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12만원 대까지 폭락할 우려마저 나온다. 현재 쌀값은 21년 전인 1995년 10만6954원 이후로 가장 낮은 상황이다.

급기야 전북도가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150억원 자체예산을 쌀값 특별자금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시군의 재원투자로 전국 쌀값하락세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다. 일종의 자구책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추가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26만톤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쌀값 하락사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벼 재배면적을 더 줄이고, 고소득 농작물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6차 산업 활성화와 첨단 ICT 스마트 농업 육성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 내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가 건의한 쌀생산조정제 도입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벼재배면적과 쌀생산량이 높은 지역에 대한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확대 등 배정기준변경도 추진돼야 한다.

수확기에 기쁨보다는 폭락한 쌀값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농민들에 대한 근심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소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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