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의원은 1일 의원회관에서 도내기자들과 예산 심사 중간 브리핑을 갖고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 새만금내의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포항간고속도로, 방수제, 수질개선 사업비 등에서 최소 1500억여원의 순수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만금과 관련된 SOC 사업에서 1500억여원의 증가는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큰 규모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예산 증액 심사에서 국가예산 증가규모가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1000억여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새만금사업에서만 1500억 규모의 증액은 김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의 커다란 성과이다.
김 의원은 “새만금 SOC 사업 예산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영호남의 SOC예산의 차이로 인한 지역차별 문제와 참여정부시절 호남권의 대규모 SOC 점유비가 14% 수준이었으나 현 정부들어 4.8%로 낮아진 사실을 지적, 정부의 동의를 얻어낸 때문이었다”면서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이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1500억원은 확실히 증액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예산 증액 심사과정에서 그동안 정부가 당연히 추진해야할 사업을 지방비의 부담을 요구해온 지덕권산림치유원, 동학혁명기념공원사업, 김제과선교 개선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면서 “신규사업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리산 산악철도를 비롯한 증액 사업에서도 상당한 동의를 얻어냈고, 정읍경찰서 신축 등 일부 신규사업에서도 성과를 냈다”면서 “누리예산과 복지예산을 비롯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전북예산이 자연스럽게 배정되는 자연증가분을 고려할 경우 목표예산(6조2천억원)은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인 누리예산(1조원 특별회계제도 도입) 문제가 정부와 합의되지 못할 경우, 예산은 2일 처리되지 못하고, 수정예산안만 처리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이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추경예산안 심사 때 증액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결특위는 정부가 예산안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심사해온 삭감부분만을 처리해서 국회를 통과시킨 뒤에 삭감된 재원을 근거로 추경예산 심사 때 증액시키겠다는 내용의 예비적 예산안 처리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김 의원은 “예산 심사는 최종심사 결과가 의결될때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때까지 노력, 최대한 많은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