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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은 역사를 바꾸는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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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은 역사를 바꾸는 혁명”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6.12.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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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립대 공동 시국 토론회 “시대착오 박정희 패러다임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불러와”
▲ 6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2층 1세미나실에서 국사립대 공동 시국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최장집 명예교수와 전북대학교 송기춘교수, 원광대학교 김선광 교수들이 참석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토론을 위해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현 시국의 문제로 지식인들이 모인 것은 전국 최초다.

6일 오후 6시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사립대 공동 시국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최장집 명예교수와 전북대학교 송기춘 교수, 원광대학교 김선광 교수가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교수는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격변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들은 촛불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개혁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붕괴는 1960-70년 시해되고 완성된 권위주의적 산업화 또는 경제성장 모델인 박정희 패러다임을 이어가려 한 것이다”며 “박정희 패러다임이 그 시대적 역할을 다했음에도 부활시키려고 재현하려 했던 국가구조와 그 운영원리의 시대착오적 성격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했다.

최교수가 설명한 박정희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는 ▲국가주의에 의해 주도되는 관치경제를 통해 높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운영체제 ▲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의 산업적 시민권을 부정하고 민주적 노사관계를 금압하는 행위 ▲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시민사회 축소·약화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적 권력 분산 불허 ▲반공의식과 국가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강화하는 교육, 문화의 육성 등 이다.

최교수는 “정치권에서 혼란한 국정수습을 위해 만약 개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한국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최교수의 발제가 끝나고 김선광 교수와 송기춘교수의 지정 발제가 이어졌다.

송교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력에 의해 국민들이 지배된 것이다”며 “박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혼란한 지금 이 시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을 재건축하는 시기다”며 “우리는 어쩌면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의 현장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교수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통한 국정농단행위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기강이 바닥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박대통령은 국가경제를 파산에 이르게 한 국격의 수치이다”고 규정했다.

김교수는 박대통령의 법률적 위반 혐의도 언급했다. 김교수가 언급한 법률적 위반 행위는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설립등에 관한 모금 관련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이다.

김교수는 “대통령선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 국정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숙주인 재벌과 게이트의 척결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원광대학교 최형식 교수는 “한국사회는 교육수준이 높지만 시민의식이 낮다”며 “지도자의 자격이나 자질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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