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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낸 것보다 깍인 게 더 많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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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낸 것보다 깍인 게 더 많은 전북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7.01.1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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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인센티브 13억, 페널티 감액 55억원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올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로 13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친 반면, 잘못된 행정처리 등으로 감액된 페널티는 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 규모는 경기와 서울 등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아 규모대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17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공시 사이트인 ‘재정고’를 통해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감액재원과 인센티브 배분 내역을 공개했다.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올해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총 213억5000만원, 감액된 금액은 489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자체가 세출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령을 위반해 과다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배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모두 지방교부세 감액의 재정 페널티를 받았다.

시군별로는 도 본청이 3억6700만원이 감액된 것을 비롯, 군산시 9억7100만원, 전주시 8억2100만원, 완주군 7억2400만원, 익산시 5억6700만원, 무주군 4억9400만원 등순이었다.

순창군이 16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임실군 6400만원, 김제시 6600만원, 정읍시 7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시군의 총 감액금액은 54억8600만원인 가운데 경기도(110억7700만원)와 서울시(98억970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규모이다.

반면, 세입증대와 세출절감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확보한 인센티브를 받은 도내 시군은 도 본청(4억원)과 전주시(5억원), 정읍시(2억원), 남원시(2억원) 완주군(5000만원) 등 5곳에 불과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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