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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 신규학교 설립 긍정적 기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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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 신규학교 설립 긍정적 기류 형성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7.02.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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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 개발지역의 신규 학교 설립과 관련,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와의 사이에 최근 타협점이 도출된듯한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오는 4월에 있을 교육부 중투위 심사에 ‘사후 통폐합’을 전재로 한 신규 학교설립 허가를 요구하고, 교육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고수와 학교를 경제적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전북교육청의 ‘학교통폐합 반대’ 정책으로 신도심 개발지역 신규 학교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4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학교설립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교육부에서는 일단 시설승인을 하고, 사후에 거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의 폐교를 통한 조건부 승인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폐교 등을 결정해야만 신규 학교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의 강경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4월에 있을 중투위에 향후 폐교가 가능한 도내 학교 수를 일단 제출하고, 현재 시급한 에코시티의 초교 1곳과 중학교 1곳, 만성지구의 중학교 1곳 등 3개 교에 대한 신규 학교설립 승인을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학생 감소로 운영자체의 비효율성이 지적된 수개의 학교의 경우, 폐교를 막기 위한 외부 지역 학생 유치 등의 정책을 지양한다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아이들도 신도심 지역의 아이들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선 모두 중요하다”면서 “중투위 심사 통과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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