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등 4개 단체와 윤종오의원, 조배숙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학영 의원은 열악한 현장실습제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는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현장배정 ▲학교 취업률 상승을 위한 마구잡이식 실습 파견 ▲현장 교육 부실 ▲열악한 실습현장 ▲짓밟힌 노동인권 등이다.

 

이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그대로 감내해야 했던 현장실습제도의 현실은 너무도 열악했다”며 “현실은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은 커녕 사지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첫 발제에 나선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선부장은 “故홍수연(19)양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홍양의 죽음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우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차갑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홍양의 죽음에는 ▲사회적 안전망이 벗겨진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 ▲재벌 대기업의 실적 하달 톱니바퀴에서 가장 밑바닥에 놓여 진 하청노동의 문제 ▲인격을 파괴하는 감정노동의 문제 등이 얽혀있다는 것이 강부장의 주장이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 중인 하인호씨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갈레 길을 놓고 고민을 한다”며 “학생들의 삶을 담보로 취업률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는 이제 답변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하씨는 “더 늦기 전에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노동인권과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 의무와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아직은 배움을 해야 하는 학생이라는 사실에서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은 폐지하고 졸업 시점에 취업 가능한 일자리를 연계해야 한다”며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은 대상 업체 선정과 파견시기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자유 토론도 이어졌다.

 

 

한양대 김인아 교수는 “해마다 반복되는 현장실습 사고와 피해 사례가 말해주듯 교육적 목적을 상실 한 채 제대로 된 현장실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현장실습은 교육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감사원이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전공과 관련 없는 산업체 실습 문제를 지적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교수의 주장이다. 또 파견형 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 중 20.5%가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고도 밝혔다.

 

김교수는 “산업체 파견시 현장실습이 아닌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직무교육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안적 형태의 직업교육방식 도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