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는 차기 정부에서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연구자료가 아닌가 싶다. 지자체의 경쟁적인 성장위주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도시 기반시설과 외연을 확장하다보면 혈세 낭비가 불가피해진다. 선출직 단체장 입장에서 도시축소는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꺼리고 싶을 것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도시팽창에 경쟁적이라는 점은 국가차원에서도 큰 낭비다.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식에서 시작돼야 한다. 집에 가족이 줄어들면 큰 평수가 결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은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문제는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성장이 예상되고 현실화되는 도시는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지만 쇠퇴하는 도시에도 같은 수준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기 마련이다. 지자체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모른척 해주고 있다. 축소도시의 가장 보편적 현상은 인구감소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유휴·방치 부동산이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지방재정 압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역하을 했던 세계적인 자동차·공업도시로 잘 알려졌던 ‘디트로이트시’는 산업기반 붕괴와 인종문제 등으로 심각한 도시축소 현상에 직면했고, 결국 파산을 맞이 했다.
전북 등 전국 20개 중소도시에서도 도시축소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2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20개 중소도시에서 도시축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은 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등 4곳이 포함된 가운데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등 3곳은 ‘고착형 축소도시’로 분류됐으며, 익산시의 경우 ‘점진형 축소도시’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최근 20년간(‘95년˜’15년)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2.39%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줄어드는 인구에 적합한 규모로 도시를 축소해 공급과잉 상태에 이른 주택시장 안정화와 공공서비스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도시다이어트가 제안되고 있다. 지자체 스스로도 인정하고,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목일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인구성장치를 토대로 성장위주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도내 축소도시 4곳은 오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장래인구 목표를 부풀렸지만, 실제로 달성 가능성은 5%도 안되는 실정이다.
전북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차기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