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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국회 통과에 정동영 결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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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국회 통과에 정동영 결정적 역할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6.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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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국당의 극한 대립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입장이 곧 국회의 의견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에서 비롯된 국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국회에서 지난 21일 채택되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지난 수년간 이어온 무장관 시대를 마감했다.

김 장관이 현 의원이라는 점에서 당초 같이 임명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과 함께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청문회 일정이 다른 상임위와 달리 늦게 결정된 데다,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하면서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까지 반대로 돌아서는 등의 갈등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당의 협조가 무엇보다 시급했다.

국민의당은 강경화 장관과 달리 김현미장관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지만, 반대하는 다른 야당을 설득해서 함께해야 한다는 대 원칙 때문에 늦어진 것이다.

국민의당이 김 장관에게 우호적인 배경에는 정동영의원이 있었다.

정 의원은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국토부 개혁의 적임자”라면서 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해 적격의견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 의원이 행정경력이 없다는 등으로 우려를 표명할 때 “‘전문가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현미경을 보고 따라가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개혁의 총론과 방향’이 더 중요하다”며 김 장관을 응원했다.

국민의당도 정 의원의 이같은 입장을 고려해 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석 40석의 국민의당이 120석의 민주당과 107석의 자유한국당과의 극한 대립속에 민주당과 손을 잡고, 김 장관의 청문보고서를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시에도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이 총리를 지원키로 하고, 인사청문특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바 있다.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인사나 행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찬성만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국민의당이 선택적으로 지원하거나 견제하고 있다.

국민의당 입장이 국회의 의견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결정이 국회를 통과해서 현실화되기 위해 국민의당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개혁하려면 청와대가 국민의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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