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속 외유를 떠난 충북지역 도의원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수해피해가 발생했는데, 해외연수를 떠난 것에 대한 비난도 크지만, 이들 도의원들의 안일함은 국민적 분노로까지 이어졌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들의 해외연수가 외유성, 즉 ‘놀러간다’는 기본 공식이 성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원 등 지방의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해외여행이라 표현해야 더 맞을 것 같다.
다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에서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고, 대부분 연수라기 보다는 해외여행일 뿐이다. 예전에는 언론을 의식했지만, 이제는 ‘쓸 테면 써라’는 식으로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고 한다.
지방의원들은 정치의 시작점이다. 정치시작점부터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들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끔찍하다. 따라서 시작점부터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정’문화는 이런 시스템 구축에 장애요인이 된다. 특히 농어촌지역일수록 더욱 심하다.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제도·인식적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이 해외에서 낭비하는 비용만 아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역에 기여한 것이다.
해외연수 후 베겨쓰기 연수보고서는 공무원 몫이다. 의원들은 그냥 해외여행만 즐기면 된다.
도의원들과 해외연수를 함께 다녀온 공무원들은 혀를 찬다. 다시는 그들과 연수에 동행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충북도의회 4명 의원들의 연수로 빚어진 논란은 조금의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 것이다. 그리고 전국 지방의원들의 연수러시가 가시화될 것이다. 지금은 분위기가 나빠서 일정을 늦추고 있지만, 곧 무더기 연수에 나설 것이다.
내년 6월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의 역사적 순간에서 지방의원 스스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이 기회이다. 전국 지방의원 스스로가 변화를 택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 그들 스스로부터 변화와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민의의 대변기관 역할이자, 기능이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모습은 항상 위대함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서 잊혀지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개선점을 모색하는 세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와 신뢰도는 더 커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