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14일에 이어 15일에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청문특위)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이견으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 논의키로 했다.
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을 갖고,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서로간의 이견만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적격과 부격적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중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602만원짜리 크로아티아 부부여행을 다녀온 사안에 대해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청문회에서 중요한 도덕성의 하자가 있었고, 능력과 경륜도 부족한 코드인사”라면서 “청문회에서 위증도 했기 때문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당 소속 청문위원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반대 했다.
전해철 민주당 간사는 “24일이면 현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으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초래한다”며 “그간의 관례대로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채택하기를 위원장과 청문위원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는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 발언 시기, 발언 전후 경과를 비춰보면 후보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문제가 보고서 채택에까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협의를 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대법원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하루라도 대법원장이 빈 적이 없었다”면서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24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은 이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김 후보자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는 듯한 분위가 조성되고 있다. 때문에 18일에는 찬반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