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7월20일 발표했다.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의 첫 행보로 인천공항공단을 방문해서 비정규직문제를 이슈로 부각시켰을 만큼 의지와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비정규직은 어떤 존재인가? 권력 사유화와 시장만능논리 중심으로 움직여왔던 사회적 적폐의 대표적 현상이다.

오랫동안 권력과 시장의 존재는 압도적으로 거대했지만, 사회와 공동체는 뒷켠에서 보이지 않았다. 비정규직이라는 표현도 온건하고 실상을 표현하자면 비정상직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법정 노동시간을 채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자율적인 계약관계가 비정규직의 존재이유일 텐데 대한민국 비정규직은 타율적으로 고용과 처우의 차별을 강요당했다.

보수적인 권력구조를 온존시키는 선거제도와 정당구조로 인해 비정규직을 대변할 정치는 없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 1000만을 상회하게 됐고, 그 처우는 노동의 내용과 질을 떠나서 법적 최저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8월까지 특별 실태조사, 각 기관의 현황 및 잠정 전환규모 및 계획 조사를 통해 9월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서 기간제는 올해 연말까지, 파견 용역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총인원 184만 명중 기간제 19만 명, 파견용역 12만 명 등 31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31만 명 모두가 전환 대상은 아니고 60세 이상 고령자나 선수 등 특기자,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무, 실업복지차원 경과적 일자리, 고도 전문적인 직무,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어 최종적인 전환대상자는 파견용역 대부분과 기간제중 일부 등 전체의 절반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사전문가 협의 등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을 원칙으로 천명했다.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단계적이라는 표현이 고용안정 이후 차별개선이라는 식이라면 옳지 않다. 차별개선이 한번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고용안정과 함께 차별개선에 대한 적극적 시행과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돼야 한다.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추진현황은 어떠할까?

지난 9월초 교육부는 6만 여명에 이르는 기간제교사와 강사(영어회화, 초등스포츠, 다문화언어, 산학겸임, 교과교실제강사)등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심의위원회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한 달간의 협의결과는 전환불가였다. 결과만 불가였던 것이 아니고 과정속에서 갈등은 깊어지고 상처는 커졌으며 사회적 신뢰는 저하되었다.

교육부의 비정규직 규모는 공공기관 중에 가장 컸을 뿐 아니라 제일 앞선 시점이라서 준비와 협의과정,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전환심의위원회 위원 10명중 학교비정규직을 대변하는 당사자는 1명뿐이었다.

과제에 대한 깊은 연구와 치열한 소통과 준비 없이 접근했다가 빚어진 참사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정교사, 발령대기교사, 임용고시생, 교육대와 사범대 학생들,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주체일 수 밖에 없는 복잡한 노동문제이자 교육문제이기도 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 선례를 남김으로써 다른 공공부문의 정규직화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사회적 적폐의 본질을 집합적으로 직시하고 있는지 심각한 질문 앞에 서야 한다.

교육부의 사례를 보았을 때 다른 공공기관들의 인식과 준비정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 교육부의 전환 실패로 오히려 더 소극화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전라북도의 상황은 더 뒤쳐져 있다. 전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군 지자체에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도 하고 있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용두사미의 모양이 된다면 1000만이 넘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상화는 요원해질 것이다.

연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각 기관에 대한 주도적이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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