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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산 경제 살리기’ 범정부 특단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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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산 경제 살리기’ 범정부 특단대책 지시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8.02.2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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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되나

▲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범정부 차원의 특단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중공업에 이어 한국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범 정부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전북도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한 상태여서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범 정부 차원에서 기재부와 산업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대응팀(TF)을 구성해 군산 경제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오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는 등 정부 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은 군산시의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으로 지정,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재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1~2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산재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재정·금융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라는 대형악재로 군산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당장 한국GM 직원 2000여명과 1·2차 협력업체 136곳 종사자 1만700여명 등 1만2000여명이 실직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군산은 전북 경제의 핵심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군산경제 침몰은 전북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범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도와 군산시 차원에서 민간기업 공장폐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기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GM측은 한국정부의 지원여부에 따라 신차물량 배정 등의 후속조치에 나설 움직임이다.

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위기 대응반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과 협력업체의 피해 최소화에 우선 주력하되, 궁극적으로 군산공장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신차물량 배정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비롯한 중장기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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