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에 가까운 전북 시·군이 일상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 SOC가 부족한 데다 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원시와 진안군은 낙제점 수준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크다.
생활SOC란 국민이 태어나서, 먹고, 키우고,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육, 교육, 응급의료, 복지, 문화, 체육, 교통 등 시설을 말한다. 생활SOC가 잘 갖춰진 곳이 살기 좋은 삶터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18일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의 연구보고서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를 보면 전북에서는 남원시와 진안군의 생활SOC 접근성이 가장 낮아 살기 불편한 동네로 조사됐다.
전국에서는 66만4000명이 10분 내에 생활SOC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으며, 도내에서는 남원과 진안이 가장 취약했다. 10가지 기초생활SOC는 보육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일반 병·의원,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공공주차장 등의 유형으로 나눴다.
연구팀은 전국을 가로·세로 500m 격자로 잘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거주지로부터 10개 유형의 시설을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지(시 단위는 3㎞, 군 단위는 5㎞) 분석했다.
이용할 수 있으면 유형별로 1점을, 그렇지 못하면 0점을 줘 10점 만점의 지역별 성적표를 만들었다. 10점 만점의 성적표에서 가장 높은 1등급(8점 이상~10점)을 받은 곳이 전북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전주 완산·덕진구가 2등급(6점 이상~8점 미만)으로 살기 편한 동네로 평가됐다.
익산시, 고창군, 부안군은 4점 이상~6점 미만으로 집계됐다. 4점 미만의 도시는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도내 시·군의 절반 가까이 해당했다.
특히 남원시는 2점 미만으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좋은 삶터와는 거리가 멀었다. 남원에 기초생활 SOC가 턱없이 모자라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은 지역”이라며 “통합할 때는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살아 도농 간 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으나 통합 과정에서 당시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정주체계(중심지, 주택지, 도로망, 산업공간 등)가 기능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진안군의 경우에도 군 인구의 17.5%가 10분내 접근 가능한 기초생활 SOC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은 “데이터로 파악한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기초생활SOC의 위계와 기능을 고려해 생활권-도시권-광역권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SOC진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