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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파장…‘어린이집’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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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파장…‘어린이집’ 불똥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8.10.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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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허술…특별감사 등 필요성 제기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감사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각 시군의 어린이집 비리상황이 종합적으로 취합되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비리 사각지대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어린이집은 1414개로 총 4만8000여명의 원생이 등록된 가운데 도내 14개 시군에서 지도감독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곳곳에서 허술한 감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 속에서 어린이집 보육노조가 현직 보육교사 228명에게 온라인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64명(71.9%)가 급식비리를 목격했고, 교구구매 관련 비리(60.4%), 인건비 비리(53.3%) 등 각종 비리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비리를 적발해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시군별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상급기관인 전북도에 보고할 의무도 없어 종합적인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어린이집도 누리과정을 통해 22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아이사랑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보육비는 정부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사적유용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뒤늦게 복지부는 전국 2000여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샘플링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시적인 교차 및 상급기관의 특별감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정부회계 프로그램과 연동,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일선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 전북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비리행위 등에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지침이 나오는대로 특별점검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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