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세부사업 중에서는 전북의 현안과 직·간접적으로 매우 밀접한 사안이 포함, 전북도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일자리 창출, 자영업지원, 조선·자동차 지원, 해양·산악관광특구, 산업구조 고도화 등 당면 전북현안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날 발표됐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관련부서에조차 발표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선제적 대응력 부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해양·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8월 해양내륙발전법이 개정됐고, 9월 중에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이달부터 지자체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안개발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 할 방침이다.

또한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이어서 도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동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전북은 지덕권 산림원 등이 추진되고 있어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에 유리한 고지도 선점했다.

정부는 연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산림휴양관광특구는 내년 중에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정할 계획이다. 전북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산악지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정부정책에 부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국제적 거점형 관광지 지정사업에서 패싱논란을 보여 선제적 대응력 부재의 문제점을 드러낸바 있어 이번 정부정책 발표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도 예의주시 해야 할 정책으로 손꼽힌다.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지원 등의 사업은 전북형 사업과 접목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평소 자신의 업무와 단 1%와 관련 있어도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전북현안과 경제 등에 매우 중요한 정부정책이 발표됐지만, 관련 부서임에도 발표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부정책의 선제적 대응력은 사전정보와 동향입수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전북도의 일련의 모습에서 누수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면서 “창의적이면 선제적인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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