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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특례시’ 전주-완주 통합론 불씨

기사승인 2018.11.01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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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주권 예속화…독자권역 설정 '특례시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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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방침이지만 전북은 대상도시가 없어 전주·완주 통합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현 주소 속에서 호남권 예속화 탈피와 전북 독자권역 설정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시 확보가 중장기적으로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인구가 185만명선마저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광역시에 이어 특례시마저 없는 초라한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100만 특례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조직과 정책, 각종 인허가권 등이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지자체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9월 창원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시키 등 광역시 수준의 도시임에도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자치권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특례시 지정을 요구해왔다.

앞으로 이들 4곳은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되는 등 광역시에 준하는 맞춤형 정책과 중앙부처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다양한 행정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는 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11곳이다. 인구이동과 통합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특례시 지정 도시가 탄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11월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의 추가적인 지정없이 특례시 확대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만 광역시와 특례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도 특례시 지정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특례시 요건을 갖춰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여진다.

9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전주·완주 인구는 전주시 65만2484명, 완주군 9만4840명 등 총 74만7324명이다.

완주군 인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오는 2025년 15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권과 대전권 등 인근 광역시로 경제·행정 등의 예속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지역은 대도시권역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두차례의 전주완주 통합도 이 때문에 추진됐다.

더욱이 전북은 독자권역 설정을 통해 미래 전북발전상을 구상하고 있는 시점이다. 정치적으로 전주와 완주 등 양 도시 단체장이 재선이어서 정치적 부담도 완화된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전주완주 통합 재추진을 약속했고, 송하진 도지사도 전주시장 재임 때 통합을 직접 추진한바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북독자권역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특례시 지정 등 거점형 대도시 권역 확보가 필요하다”며 “크게는 전북경제 성장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기자 bestyu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전민일보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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