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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소득주도성장, 전 국민의 빈곤화”

기사승인 2018.11.08  1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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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인상, 인위적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재정확대로 증세 불가피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문재인 정부의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전 국민의 빈곤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평화당 경제통으로 통하는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제목의 글을 통해 “최저 임금 인상,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은 필연적으로 재정지출의 확대를 초래하고,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수요의 부진을 초래하여 국내경기는 하강할 수 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 감축, 성장후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국내경기는 점점 더 부진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내경기가 더욱 악화되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부터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 부터 망한다”며 “결과적으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되고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럼 부자들은 괜찮을까?”라고 반문하면서 부자들도 이같은 경제 악화로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강남대로의 빌딩들에 '임대' 표지가 날이 갈수록 많이 붙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경기가 부진해지면 부자들의 소득도 크게 줄어들고 만다”면서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의 빈곤화'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맹 비난했다. /서울=김영묵기자
 

김영묵 기자 mooker@empas.com

<저작권자 © 전민일보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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