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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빨대현상 심화, 불균형의 단면이다

기사승인 2018.11.28  0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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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소득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이른바 빨대현상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소득 역외 유출현상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도 아니지만, 전북경제의 기초체력이 허약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산업연구원이(KIET)이 지난 25일 발표한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북지역 총 소득의 12.1%에 달하는 4조8921억 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이 기간 서울에 집중된 돈은 40조원이 넘어선다. 전국에서 40조원의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이 서울로 몰리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포함하면 62조에 달하고 있다. 그만큼 수도권지역에 대기업 본사가 집중된데 따른 것이다.

전북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거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중장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법인화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민간기업의 경영방침과 시장논리에 위배될 소지도 다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권형 지방분권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법도 30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며,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하지만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선행돼야 한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은 주춤해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수도권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지방균형발전정책이 후퇴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인구와 경제는 물론 각종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지역이 최적의 입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현재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다 강화해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방이전 독려가 요구된다.

수도권 빨대현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균형발전정책에 누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매년 전북지역에서는 청년층 7000여명이 고향을 등지고 있다. 일자리와 교육문제이다.

지역소득 역외 유출현상 심화는 불균형의 대표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통계치이다. 공공부문 지방이전과 맞물려 민간부문의 지방투자 확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로 중장기적이면서 체계적인 정책입안과 지원, 추진이 요구된다.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 이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들어서 우선비중이 약화됐고, 반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시너지효과를 약화시켰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경험할 필요는 없다. 긴안목과 호흡, 연속성을 담보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민일보 jmib@hanmail.net

<저작권자 © 전민일보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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