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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만금공항 등 예타 면제 추진”

기사승인 2019.01.10  15: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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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황 엄중히 보고....보완하면서 사람중심경제·혁신적포용국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개 시도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전북의 염원인 새만금국제공항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려워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을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타 면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늘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생계비를 줄이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고용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제 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지만 반드시 가야한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문제와 관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들이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주력 제조업에서 구조조정도 일어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면서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주변 서비스산업도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경제난 타개 방안으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혁신 경제론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경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작년, 사상 최대인 3조 4천억 원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면서 “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7천대를 보급하고, 수소버스도 2천대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성과에 대해선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와 함께 그런 나라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해내는 그런 점에서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신년들어 추진할 사업으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서 고용의 질을 높이고 ▲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고 ▲안전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 문화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와 관련, “평화가 곧 경제”라면서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 같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나아가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김영묵 기자 mooker@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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