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풀리면 중단된 남북경협사업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전 준비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기존에 발굴한 6대 우선 추진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경협 재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낙수효과에 대비하기로 했다.
10일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국제 제재에 가로 막혀 (남북경협) 당장 할 수 없지만 (제재)풀리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런 것들은)미리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어 지자체와도 미리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군과 공동출연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101억100만원이 조성했다.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교류에 대비, 6개 사업을 발굴한 상태다.
도가 우선 추진대상으로 발굴한 6개 사업은 ▲남북 태권도 교류 정례화, 북한 산림복원사업 지원 ▲자원순환형 낙농단지 조성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및 수의방역기술 지원 ▲전북 및 북한 전통문화예술 교류 ▲남북 스포츠 재능 기부 등이다.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것을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사전준비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도는 기 발굴된 6개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마련과 대북지원사업 지정, 통일부 단계별 승인절차 등의 로드맵을 토대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남북교류와 경협이 재개되면 중단된 개성공단도 재 가동 가능성도 높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신년사를 통해 조건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도내지역은 7개의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있으며, 이들은 재입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남북교류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선제적 준비와 대응을 하고 있다”며 “도내 7개 업체들이 개성공단 재입주를 원하는 만큼, 현실화된다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