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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자치 조직권 재정분권·강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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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자치 조직권 재정분권·강화" 한 목소리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1.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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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각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한 자치 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열고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의견서를 통해 "24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관계 법령과 추진계획 내용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고, 지방의 기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조직 규정 개정을 통한 자치 조직권 강화, 조직 운영권 보장을 건의했다.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등을 인상해 재정분권을 강화해야하며, 자치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자치·지방분권 관련 종합 대응을 위해 오는 23일 국회 원내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키로 했다. 간담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조직권 보장, 재정분권 관련 지자체 의견 반영 등을 건의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안에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의 전국화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제로페이는 모바일 결제시스템으로 판매처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방식이다.
전북도는 제로페이의 원활한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 많은 점포의 가맹이 우선 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제로페이 도입을 앞두고 전북상인연합회 등 11개 유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는 등 가맹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민선 7기 시·도지사 청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청렴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렴 정책의 시행과 이행 점검, 부패 세력의 저항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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