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면제사업 선정 결과를 이르면 24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과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의 대형 SOC사업 추진을 통한 경기부양적인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시도별로 예타 나눠먹기식의 면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방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아서도 안 될 것이다.
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각종 인프라 격차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수요와 공급논리로 접근한다면 비수도권에서 제대로 추진될 SOC는 극히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사회간접자본(SOC)는 공공재이면서 균형발전의 기본 인프라이다.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벽지·오지에 도로를 만들 수 없다. 낙후된 지역은 수요보다는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론적 변화가 필요하다.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4대강 사업처럼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공공의 이익을 얻기가 힘든 사례라면 당연히 적폐이고, 토목업체 배만 불린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SOC라면 예타면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타면제 제도 자체의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에 예산을 삭감하고자 만든 제도적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예타면제의 특수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준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 자체가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다. 이번에 각 시도에 제출한 사업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SOC사업들이지만, 그동안 예타의 벽에 걸렸던 사업들이다.
물론, 정부의 검증과정에서 턱없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걸러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전국 유일의 항공오지인 전북도민에게 있어 오랜 염원 사업이고, 글로벌 시대와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지역균형과 국가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북의 대표적인 SOC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지역균형에 기여하는 가치판단’ 속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를 도민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다려 왔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