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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한국경제는 응급조치 필요"

기사승인 2019.02.11  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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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원인 진단 후 처방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지속되고 있는 고용악화와 관련 “지금 한국경제는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제대로 처방해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경제의 응급조치를 주장한 배경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난달 구직급여가 사상최고 치인 6256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8.8%가 상승하면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경제난의 해결 방안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먼저 찾아내고, 정확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해 왔었다.

그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한파가 이제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실업자는 늘어나고 취업률은 바닥이며,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의 경기침체가 대외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남북 관계에도 평화를 오게 해야 하지만 국민 경제생활에도 평화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 총체적 삶에 평화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속을 막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방만하고 비대한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개혁해야 한다”면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나설 것 다시 요청한다”며 경제정책 기조 변경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김영묵 기자 mooker@empas.com

<저작권자 © 전민일보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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