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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과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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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과 숙제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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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특례시 지정 혜택

-국가 예산 확대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 향상
-행정 및 도시개발 권한 확대,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 용이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100만 특례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구역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 형태의 도시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일까?

▲국가 예산 확대

특례시의 가장 큰 혜택은 국가사업 배분 몫이 전북과 전주 특례시 각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탈 호남, 전북 몫 찾기’ 운동과도 맥을 같이한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는 데 그쳤다. 

일례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례나 최근 예타면제 사업 등을 보면 광역단위로 전북은 한몫을 받았지만 광주·전남은 각각 하나씩 두개의 몫을 받았다. 국가예산 확보 차원이나 전북 전체적 발전 측면에서 특례시 지정을 통해 광역시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에 이어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상향해서 정액률을 보조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광역시 형태처럼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 도세(2018년 기준, 전주시분 3910억원)를 특례시세 전환하는 ‘안’은 전북도와 도내 시군에 분배되어야 할 예산이 축소되는 만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 향상

전주시의 경우 도시 명칭이 일반 시에서 특례시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법적 지위도 향상되는 등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돼 조직과 자율성 역시 확대된다. 현재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기준 인건비의 1~3%까지만 가능했던 자치단체의 자율적 인건비 추가 비율이 3%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전주시 공무원 1인당 주민 대응수를 대폭 낮출 수 있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전주시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대응 수는 315명으로 200만명 미만 광역시 192명보다 거의 2배에 가깝다. 

▲행정 및 도시개발 권한 확대,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 용이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전북도라는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로 유지되지만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거나,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치행정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즉 광역시에 준하는 맞춤형 정책과 중앙부처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다양한 행정활동이 가능해진다. 

국회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례시는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택지개발 지정,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건립,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 추진, 지방연구원 자체설립 등이 도의 승인 없이도 가능해 전주시가 추진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연구원 자체설립으로 전주시 미래비전 연구 및 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해진다는 점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추가 징수 부담 없이 재원이 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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