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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소주성, 결국 서민을 울렸다”

기사승인 2019.02.22  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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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격차 심화는 소주성이 불러온 참사.....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작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경제 참사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도 4분기 가구소득의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격차가 통계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1분위 소득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7.7% 줄어든 123만8천200원이었다. 감소율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반면 5분위 소득은 작년 4분기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증가해 932만4천300원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 “2018년 고용 상황이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 분배가 악화한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저소득층의 고용상황의 악화 요인 중의 하나를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그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집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은 서민을 울리고 말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저소득층이 직접적 타격을 입으면서 빈부격차가 오히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쩔 수 없었다면, 적어도 고용한계에 도달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정책적 실패”라며 “특히, 우리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확한 결과 예측도 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강행한 것이 독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이미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도 자국의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드시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반영하여, 빼앗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복구하고 위태한 농민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역설이 왜 발생했을 까요. 그럴듯한 정책이 현실에서 정반대로 나타났다”면서 “경기가 부진해지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부터 당하고, 영세업체가 먼저 망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김영묵 기자 mooker@empas.com

<저작권자 © 전민일보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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