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대에 걸 맞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정연수원을 전북에 건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191호)를 통해 자치분권의 본격화로 행정사무의 증가와 지역주민의 정책수요 증가,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성 요구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30년만에 주민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화, 인사권 독립 및 역량강화, 책임성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화된 공공교육연수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지방의원의 연수는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연 0.6회~1회로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해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북은 이미 전국 최고의 공공기관 교육연수 인프라가 구축, 전북도와 도의회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이동기 선임연구위원은 “자치분권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의회의 교육연수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정연수원이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적합지는 전북이다”고 주장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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