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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이전, ‘신의 한수’가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9.03.18  0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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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핵심정책을 추진됐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가 약화됐다. 수도권규제완화도 일부 이뤄지면서 전북 등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균형발전정책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 선상의 잣대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지방의 수요는 창출될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급을 통한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이유이다.

예타면제 정책에 이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본격화 시점에 지방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은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이전을 선언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의식, 표면적으로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은 속도를 앞당기고자 하는 것 같다. 최근 이해찬 대표는 부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22개 기관에 대한 옥석고르기는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다. 각 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 추가이전 유치를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타깃 기업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전북도 역시 전북연구원에 관련 정책과제를 의뢰했고,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농생명과 식품, 에너지, 금융 등의 분야별로 34개 가량의 유치대상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을 다시 3등급을 나눠서 유치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미 혁신도시 시즌1 정책을 통해 지방은 가시적인 시너지효과를 경험했다.

그렇기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치는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이나 다름없다.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상기관 유치전에 총력전이 예상된다. 전북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부산 등의 지역과 금융관련 기관 유치를 놓고 경쟁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 이전과정에서 전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일괄 배치로 아픔을 경험한 바 있다. 그 반대급부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얻어냈다. 당시에 논란과 반발도 컸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결과적으로 전북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됐다.

혁신도시 시즌2는 단순하게 기관의 규모만을 봐서는 안된다. 전북산업구조 개편과 새로운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4차산업 등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 또 한번의 기회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해본다.

전민일보 jmib@hanmail.net

<저작권자 © 전민일보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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