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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벌써 다 잡은 물고기인가

기사승인 2019.04.15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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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했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추후 논의’ 형태로 보류됐다. 표면적으로 보류이지만, 사실상 무산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서울과 부산에 이 전주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에는 쉽지 않는 난관이 예상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납득하기 힘든 보류의 핑계에 대해 도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다. 더욱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지난 12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결론은 일정부분 예상됐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의 거센 저항이 있었고, 금융권이 기득권을 지키고,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 물밑에서 강하게 저항했을 것이다.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어렵다는 논리는 궁색하다.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대선공약을 정하고, 용역을 실시하기 이전부터 이 부분은 달라진 내용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기존 금융중심지 내실화가 우선이라는 핑계는 그야말로 해주기 싫으니까 내민 핑계일뿐이다. 또한 정주여건과 금융인프라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와 비교해 지방인 전주의 정주여건이 우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했다. 금융위의 논리대로라면 혁신도시 정책은 처음부터 하지말아야 할 정책이었고, 실패한 정책이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옮겨간 지역의 정주여건은 과거에 비해 월등하게 개선됐다.

결국은 서울의 금융기관과 종사자들이 지방에 내려가기 싫다는 이유이다. 금융기관 집적화 문제 제기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기관 집적화를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요하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추진되면 그 안에도 금융공공기관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부산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처음부터 예측가능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전북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명분은 균형발전측면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야권이 지적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부산 등 영남권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는데 합리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금융위의 결론은 균형발전정책의 퇴보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게 전북이라는 어항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써 다 잡은 물고기가 가득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모양이다. 민심은 변하기 마련이고, 지난 총선에서도 확인됐다. 대선공약 미이행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전민일보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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