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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사업, 예타조사 개편 효과 '글쎄'

기사승인 2019.04.16  0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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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연, 새 평가 가중치 적용 결과...비수도권 탈락사업 중 단 2건 통과

지방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 개편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전북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부터도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게 돼 보다 적극적인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통과되지 못했던 비수도권 예타 사업 92개에 새롭게 개편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단 2건 만이 통과에 성공했다.

탈락 사업 92개의 기존 평균 예타종합평가 점수는 0.406이다. 여기에 개편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0.427로 소폭 상승했으나 타당성을 확보하는 기준인 0.5에 미치지 못해 평가 가중치 개편이 전북의 예타 통과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는 여전히 균형발전평가보다 경제성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의 예타 종합평가에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전반적 인식에 따라 이전과 달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했다.

점차 벌어져가는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선 비수도권에는 균형발전평가를 5%p 강화, 경제성을 5%p 축소하고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하는 등 각각의 평가 가중치를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도의 대규모 국가예산사업 추진여건이 사실상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결국 경제성 평가가 예타 통과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인구감소와 산업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오히려 예타 절차가 강화 돼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예타 조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키기 위해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사업기본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내용과 준비를 요구하게 되면 도는 사전 준비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전준비부터 신청, 조사, 후속조치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인력을 보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재구 연구위원은 “예타 조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도 차원에서 대응·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면서 “또 사업추진 부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개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여건 개선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추가적인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경제성 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선기자

이지선 기자 letswin7@daum.net

<저작권자 © 전민일보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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