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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기만 한 정치개혁의 길

기사승인 2019.04.26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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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새벽까지 국회는 진통 중

   
▲ 서울 주재 / 이민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가 한국당의 반발에 의해 험로가 예상된다. 24일 4당 합의문 발표, 25일 사보임 처리, 26일 의안 접수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26일 새벽까지 자유한국당은 몸으로 막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요안건 3가지는 아직 의안접수만 됐을 뿐이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채이배 의원이 감금되기도 했다. 지금은 이 안건 접수가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된 것이 정상이냐 아니냐로 시끄럽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컴퓨터와 팩스밀리를 차단해 볼 수 없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내용들이 컴퓨터 모니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정당은 이러한 국회상황을 두고 논평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7년 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이 주도자들 자신에 의해 무너졌다. 26일 새벽까지 국회는 법과 상식이 사라진, 그야말로 무법천지이였다고 했다. 한국당은 ’국회법을 위반했고, 국회 관습법을 위반해 우리의 저항은 당연히 인정되는 정당한 저항권이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지금까지 단 한건의 제도 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이 정부들어 최초의 개혁을 하려 하는데 힘이든다. 그래서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1992년 14대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심의특별위원회를 두고 정치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어쩌면 당리당략이 미치는 한 험하고 힘들 난항이 될 수 밖에 없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저작권자 © 전민일보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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