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유통 대비 설계변경안 마련 등 민감한 요구도 나와
민간위, 상호신뢰 강조하며, 단계별 사업추진 필요 역설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0조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민간위원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사업의 사업승인 신청절차를 밟은 것이 발단이 됐다.
정부는 대선공약인 ‘재생에너지 3020’의 핵심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에 나서고 있다. 반면, 민간위원들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단계별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전북도와 정부가 난감해 하고 있다.
지난 25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이하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지역상생방안과 육상태양광(200MW), 수상태양광 예정지 노출부지 처리 등 3가지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당초 지난 26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민관협의회 등의 합동브리핑도 계획하는 등 회의시작 전부터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제3차 회의는 주요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연기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과 관련, 민간위원과 사전협의 절차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자 인허가 승인절차가 우선 추진된 점이 발단이 됐다. 민간위원들은 상호신뢰가 훼손된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라면서 이날 회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논의 범위를 벗어난 해수유통 가능성에 대비한 설계변경안 마련의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위원들은 해수유통에 대비한 설계변경안 마련은 물론 전북 도민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 여부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지역주민 참여비율은 30% 가량이 검토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요안건은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진 상태이다. 하지만 해수유통을 대비한 대책마련을 비롯,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은 전체적인 개발속도와 법적인 문제도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도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그 동안 여러차례 논의과정을 거쳐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이 이뤄졌지만, 일부사안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 협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인 오창환 전북대교수는 “모든 사안은 상호 협의 하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상호 신뢰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국가 에너지정책이고, 전북의 최대 현안인 만큼 쫓겨가듯이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별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