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전북의 이익과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 후 추진해야 한다. 정부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민관협의회 민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 오창환(사진)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제3차 민관협의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충분한 협의시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당초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통해 지역상생방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 사업추진과 관련, 전기사업자 허가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간위원들과 협의 없이 추진됐다.
오창환 교수는 “모든 것은 협의 후 추진돼야 하는데, 우리(민간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추진하면서 서로간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추후 회의일정을 잡을 것이고, 무산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오 교수는 “대규모 국가사업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논의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3차 회의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논의를 위해 연기된 것으로 언론에서도 이해를 해주고, 도민에게 전달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위원들이 해수유통에 대비한 설계변경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오 교수는 “오는 2020년 해수유통이 결정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준비가 없이 추진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앞으로 해수유통을 할 경우 대비해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해수유통 결정시)가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며 “어떤 방식의 해수유통이 이뤄질지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전북도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개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분들은 직접 참여(재생에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전북도민 전체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도민을 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최대한 확장하고 싶은 것이 민간위원들의 생각이다”면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등은 충분히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각에서는 아직 충족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재생에너지 3020’의 핵심사업인 가운데 민간위원들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큰 틀에서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전북의 발전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북을 위한 사업이라는 실질적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오 교수는 “전북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협의할 시간을 줘야하는데, 정부가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출발이 늦더라도 충분한 논의 후 시작한다면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