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인사란 공정하게 채용하고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기관 채용비리를 보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공분을 사게 하거나 불신을 갖게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오늘 아침은 국가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부처의 장관이 국가의 인사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기존의 불신, 또는 선입견이 말끔히 씻기는 것 같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6일 아침 7시 프라자호텔 4층에서 세종로 국정포럼(이사장 박승주, 前 여성가족부 차관) 회원과 전직 관료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혁신 성과와 과제’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황 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한 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실현을 위해 정부혁신과 연계한 통합적인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 처장은 최근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을 위한 더 좋은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사혁신이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복잡하다고 했다. 예컨대 1948년 정부수립은, 즉 근대적인 행정조직을 만든 것과 같다. 그 당시부터 인사관리에 대해 법률로 뒷받침이 됐다. 이후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인사혁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총무처가 국정의 뒷치닦거리나 하는 부처처럼 보여 인사보다는 행사 뒷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만 했다.
이후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인사업무가 일원화 돼 상당한 수준으로 인사혁신이 이뤄졌다. 인사혁신처도 그런 맥락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다. 요즘 공기관 채용비리가 있어 인사혁신에 반하는 일이지만, 인사업무는 독립된 기구로 돼 있어야 철저히 관리하고 효율성도 제고되며, 공정한 인사가 된다고 본다.
인사혁신처는 주요업무로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사혁신, 윤리복무, 재해보상, 노사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제 대한민국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를 해 나가야 한다. 예방‧보상‧재활로 이어지는 공무원 재해보상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