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저성장시대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와 세입 불확실 등으로 지방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맞는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 세원 발굴에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정 역량강화와 세수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세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도내 세무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 13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연찬회는 도와 14개 시·군 등 지자체 간의 정보교환과 더불어 새로운 세원 발굴, 제도개선 등 전반적인 지방세정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앞서 각 시·군 담당자는 각자 업무 전선에서 직접 느낀 점을 토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시·군별 연구과제 발표회에서는 사전 서면심의를 거쳐 선정된 6개 시·군의 우수 연구과제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읍시가 연구과제 시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읍시 방현수 주무관은 ‘상속취득세 과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방 주무관은 상속 취득세 납부기간 변경과 취득세를 적용할 가족의 범위를 축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방 주무관은 발표를 통해 “현행법 상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인 6개월은 피상속인의 보유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인 간의 상속 협의와 분쟁 등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있다”면서 “납부기간을 상속인들이 등기를 접수하는 일자로 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뛰어난 발표력을 인정받은 방 주무관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지방세 발전 포럼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
우수상은 전주시 허연희 주무관의 ‘폐기물 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수 확대방안’과 부안군 김소진 주무관의 ‘고지서 송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돌아갔다.
이와 함께 고창군 유지훈 주무관의 ‘다함께 상생하는 자동차세(稅)상 만들기’, 임실군 김경희 주무관의 ‘친환경·녹색 재산세제 도입방안’, 진안군 길윤정 주무관의 ‘현황과세 문제점으로 본 지방세 과세기준 재정비’가 장려상을 받았다.
도 신현승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공정한 세무행정과 납세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방세 연찬회처럼 항상 창의적인 사고로 연구·토론이 가능하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찬회에서는 재정분권에 대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 모색 등 상호협력 및 발전방안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