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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품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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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품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시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7.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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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존마저 허용, 내국인 출입허용 ’난제' 최대 관건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일대가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거점구역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복합리조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 빗장 해제’라는 난제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지난 17일 새만금개발청은 복합리조트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가졌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관광레저학회 김학준 부회장은 복합리조트 새만금 도입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 부회장은 “새만금은 중국에 가까운 접근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리조트 건설이 적합하고, 싱가포르처럼 확고한 추진체계를 구성해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합리조트는 호텔과 쇼핑몰, 대형회의장, 스포츠시설, 카지노 등의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리조트이다. 복합리조트는 새로운 관광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카지노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일본은 사행성산업의 중독 문제로 카지노 도입을 금지했지만 지난해 7월 합법화 시켰다.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마저 복합리조트 개발에 나서면서 한국 관광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충기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일본 카지노 합법화로 내외국인이 총 770만명정도 이탈하고, 연간 2조7600억원이 일본으로 유출될 전망이다. 일본은 2020년 40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걸고 있어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0년 복합리조트 2곳을 개장한 가운데 지난 2010년 경쟁성장률이 14.5%까지 상승했다. 국내에서도 복합리조트 개발이 한창이다. 인천과 부산, 제주 등에서 5개의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카지노 산업에 대한 도박중독 부작용 등의 문제로 국민적 정서가 아직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어서 복합리조트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김관영) 의원이 지난 2016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새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째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복합리조트 개발의 국내외 여건이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다. 오는 202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만료될 예정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해수부는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일대를 서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와 일본 등 가장 최근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을 허용한 국가의 철저한 관리와 추진체계를 토대로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지역에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완화, 투자혜택 강화 등 투자여건 개선과 함께 관계기관 투자유치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미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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