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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통합물관리 백년대계(大計)

기사승인 2019.07.22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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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번영한 모든 국가들은 물 관리에 주력했다. 스티븐 솔로몬의 저서 『물의 세계사』를 보면 로마제국에는 수도 시스템이, 중국에는 대운하가 있었고, 19세기 영국의 세계 제패 뒤에는 물 위생 혁명이 있었으며, 20세기 초강대국 미국은 후버댐과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다.

물은 국가 간 긴장과 갈등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뽑히기도 한다. 2017년 한 해에만 전 세계 45개 이상의 국가에서 물로 인해 충돌상황이 발생했으며,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기상이변, 기후변화 등 물위기 상황을 8년 연속 가장 위험한 상위 5개의 위기상황에 포함시키고 있다.

물의 위기는 기후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온 상승으로 토양이 건조해지는 반면 강수량은 증가하면서 가뭄과 홍수가 공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연스레 수질과 수생태계 또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또한 2100년까지 연평균기온이 약 4.0℃ 상승하고, 연평균 강수량은 약 17% 증가하는 등 폭염, 게릴라성 호우,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1인당 이용가능 수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반면 1인당 물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물의 위기, 그로 인한 지역갈등, 수질악화 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물을 유역단위 유기체로 바라보고 통합적으로 연계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통합 물 관리‘ 체계가 등장했고, 우리나라도 드디어 2018년 6월 수량, 수질, 재해로 나누어졌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환경부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년간 부처 내 물관리 조직 개편, 물 관리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등 통합 물 관리 조기 안착을 위해 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고, 국가·유역 물 관리위원회 또한 조만간 발족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합 물 관리 체계 기반 마련,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깨끗한 먹는 물 공급, 새로운 물 가치 창출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통합 물 관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지금, 전북지역의 물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역사적으로 전라북도는 드넓은 평야에 농경을 주된 산업기반으로 해 물과 분리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새만금사업 등 국가사업의 추진으로 물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은 금강과 섬진강이 발원하는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용담댐과 섬진강댐이라는 주요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새만금을 관통하는 만경·동진강 유역은 전주, 익산, 군산 등 큰 도시들의 물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용담댐은 충남지역과, 섬진강댐은 전남지역과 나누어 쓰는 등 물이용과 관리 체계가 복잡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당사자 간 협력이 그 어느지역보다 더욱 필요하며, 충청, 전남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만경·동진강 물 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의 물 관리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물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통합 물 관리 조기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다.

상류댐 용수의 배분·이용·방류와 관련한 상생방안, 농업비점으로 인한 수질관리 애로, 하천수 대부분을 농업용수로 공급하면서 나타나는 하천 건천화 문제, 그리고 만경·동진강을 비롯한 새만금의 수질문제 등 전북지역의 물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이제는 지역 내 물 관리 협력 체계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그 안에서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전북의 통합 물 관리 백년대계(大計)를 세워야 할 때이다.

강성구 전북지방환경청장 직무대리, 새만금유역관리단장

전민일보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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