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수도권 언론은 일제히 비판기사와 사설을 쏟아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공공기관이 대거 지방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폄하했다. 이미 실패했다면서 추가적인 공공기관이전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균형발전거점기능이 미미했다는 주장이지만, 자신들이 가진 것을 뺏어간 것으로 치부하는 모양새이다.
지난 반세기간 수도권이 모든 것을 독점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진 것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이기적인 주장 일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기형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방일수록 더 심각하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젊은층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전북에서 유출된 청년층이 1만명이 넘어섰다. 그들이 고향을 등지는 취업과 교육 등 2가지 문제가 절대적인 이유이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 혁신도시는 지방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에도 농진청과 국민연금 등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아직 기대를 충족할 정도의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동력이 확실히 되고 있다.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의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것도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세계3대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이전했기에 가능했다. 그동안 기회조차 없었던 지방에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혁신도시는 각 지역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기존 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과 거점기능의 토대를 구축했다면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기업들의 지방이전까지 연계시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수도권 공화국의 부작용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지역균형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는 더욱 과감하며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30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도 추진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중심체제 하에서 지방자치·분권실현은 이뤄질 수 없다. 혁신도시 시즌2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기회가 돼야 한다.
정치권도 지역의 이기주의에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저성장 시대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긴안목으로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