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당정협의를 갖고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협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제 국민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또한 법무서비스를 잘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이 (개혁)적기이다.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감시의 장치가 작동하는 방향으로 전진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 강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의사실공표금지규정, 형사공판기능 강화 등을 비롯한 검찰내부 구조개혁이 과제“라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대국민 법률서비스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법률지원이 되고, 서민과 직결된 민생안정법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처벌정도의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찰 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당정협의는 검찰개혁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무부와 검찰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하게 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며 수사와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