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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진안 케이블카 사업 사실상 백지화 수순

기사승인 2019.09.19  1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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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지리산과 마이산 추진 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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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되면서 남원 지리산과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 반면, 새만금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군산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은 환경단체의 반발이 적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케이블카 설치사업 시행이 국립공원인 설악산의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는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전북과 전남, 경남 등 3개 시도에 걸쳐서 추진 중인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백지화나 다름없게 됐다. 조건부승인까지 받아 추진됐던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추진은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과 전남, 경남 등 3개 시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어 이해관계도 상충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의 반발도 가장 거센 지역이다.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은 사업추진 지자체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데 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6년 5월과 12월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경남도는 이미 국립공원 계획변경용역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원시의 경우 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 건설로 사업방향을 이미 변경한 상황이다.

당분간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재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설치 사업은 지난해 4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이다. 환경부는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을 우려했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부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 2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 5월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하지만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던 이항로 진안군수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추진동력이 상실, 사실상 진안군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원과 진안 등이 추진해온 지리산 국립공원과 마이산 도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고군산군도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성공과 내륙과 달리 환경훼손이 많지 않아 환경단체의 반발도 크지 않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6월 24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3개 노선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350억원에서 8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진안 마이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앞선 사례를 판단해도 승소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남원시의 경우 친환경 산악열차로 사업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 내륙지역의 케이블카설치는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기자 best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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