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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700억...해마다 늘고 교묘해진 보험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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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700억...해마다 늘고 교묘해진 보험사기 수법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9.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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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700억...해마다 늘고 교묘해진 보험사기 수법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보험사기로 발생한 피해액이 무려 7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도내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 여파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보험사기 유형은 최근 허위·과다 진료, 입원, 고의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수법도 진화하는 동시에 집단화 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간 도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총 300건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무려 6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69건, 2017년 107건, 지난해 12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118건, 허위입원 100건, 고의사고 36건, 피해 과장 28건 등이다.
경찰은 보험사기범죄의 경우 다른범죄와 달리 불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해도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을 범죄 증가의 이유로 꼽았다.


실제 고의로 교통사고 내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억여원의 보험금 타낸 조폭출신 등 일당 3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25)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25) 등 2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7일 오후 5시50분께 K5 승용차를 이용해 전주시 만성동 한 도로에서 주차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2억2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낸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낸 교통사고와 보험금 내역 등을 분석,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험사기를 벌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교도소 출소 후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정직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공적 부조 성격을 갖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며 “보험사기 근절에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도 지속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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