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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8일 법무부 검찰개혁안 대국민 발표

기사승인 2019.10.09  19: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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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욕구 담아 검찰개혁안 만든 의미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검찰 개혁'안을 직접 대국민 발표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조국 퇴진, 조국 수호 등 장외집회가 벌어지는 기간에 장관으로서 법무부 안을 발표하게 돼 의미가 있다. 조 장관은 전날 "빠른 시간 내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 발표안에 대한 의미를 각각 달리 해석했다. 정부의 개혁안을 진영논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 국민분열의 안타까움이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국민제안, 일선 검사 등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계획이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편하고, 거슬리고, 화가 난다”며 매우 부정적으로 논평했다.

조국 장관은 이날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큰 만큼 기대한 만큼 더 과감한 개혁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었다.

정의당은 “우선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하지만, 이미 발표되었던 개혁안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결국 검찰 개혁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며 아쉬워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 방안을 포함해서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신속 추진 과제는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이다.

이로써 사법개혁은 법무부, 검찰청, 국회 등이 향후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은 11월 말 자동안건이 된다.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이 패스트트랙 안건처리 전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가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도 검찰개혁의 주체로서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 다각도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저작권자 © 전민일보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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