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과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적 확보 목적
김제시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11개 사업 2,230세대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해 ‘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의 급여를 받고 있는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 및 증권사의 금융자료 등 80종의 소득, 재산 관련 공적 자료를 활용, 객관성을 확보,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정비대상자 건별 예상 변동사항은 전체 2,230건 중 급여증가 455건, 급여감소 669건, 급여중지 및 자격변동 1,106건으로 김제시는 확인조사 및 각종 증빙자료를 활용, 현재 보호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것.
최영욱 주민복지과장은 “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환수하고, 복지급여의 누수를 막는 한편,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김제시 지방생활보장심의를 통한 권리구제와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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