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 상생형 일자리는 대기업과 지자체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생형 일자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중견·중소기업이 주축이 되고 있어 수평계열화와 공정경제 등 새로운 선진 경제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물론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현재의 단계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여한 모든 주체에 박수가 박수를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군산형 일자리에 민노 등 노조측은 초기 거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기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부여된다.
지난 17일 마련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안은 오는 24일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에서 최종 체결이 이뤄진다. 상생협약안에 담은 내용은 노조와 하청업체, 즉 을의 입장이 충분하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자 노조측에서 반값연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번 군산형 일자리는 처음부터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숙의형 시민토론과 노사간의 간담회 등 지난 10개월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달려왔다.
상생안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4000여억원이 투자되는 투자규모 보다 상생협약안은 국내 노사문화와 원·하청간 갈등해소 등의 새로운 이정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
상생협약은 크게 공동교섭과 적정임금, 근로시간계좌제, 공동복지기금, 지역·원하청상생, 수평계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공동교섭은 노사가 참여한 상생협의회를 통해 이뤄지며, 5년간 상생조정안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5년간 무분규가 담보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여도 전북지역 제조업 평균임금 이상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근로시간계좌제는 주52시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적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원하청 상생모델도 제시되고 있다. 실직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역내부품의무사용 구매와 하청업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납품단가를 인하해 발생하는 수익을 원청업체와 동일한 수익구조로 나누는 것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일단 참여기업들이 동의했기에 시작 자체가 의미가 있다. 대기업 중심에서 전북경제는 탈피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두개의 대기업에 의존했던 전북경제는 이들 2개 기업의 공장가동이 멈추면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 참여기업과 노조, 시민, 지자체 등 각 주체의 강력한 경제살리기 의지 속에서 민간주도로 꽃을 피운 군산형 일자리가 전북경제를 넘어 국내 노사·원하청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지속적으로 써내려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