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정치권은 같은 발음을 듣고도 여야의 반응은 명암으로 엇갈렸다. 중도·민주세력과 보수세력의 진영논리가 반영되거나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평가로 보여 씁슬하다.
밝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안정치(가칭), 민주평화당 등이고, 어둡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은 극명하게 두 부류로 평가됐다.
민주당은 2020년도 예산안을 대통령의 발언처럼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예산으로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며, 각 당에 협력을 요청했다.
정의당은 “대통령은 IMF의 권고를 언급하면서 확대재정의 필요성을 말했으며, 포용적 성장, 공정성장, 평화경제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도 역설했다. 여러 대목에 동감하지만 몇몇 중요한 부분에서는 아직 대단히 미흡하다”고 비교적 긍정적이다.
대안신당(가칭)은 “이 시점에 한반도의 시공 속에서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마치 취임을 할 때와 같이 보여주었다” 며 긍정적으로 논평했다.
민주평화당은 “예산규모를 9.2% 확대해서 적절한 정도의 확대재정정책을 취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한다”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및 선거법 강행 포기와 청와대 인적 쇄신 등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또 하나의 헛된 구호로 남을 것이다”며 정치적 현안을 앞세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공정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한다. 나아가 먼저 모범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민생을 위한 예산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할 행정부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발표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