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빚어왔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나 대책이 없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갈수록 폭력수위가 높아지고 흉포화하고 있으며,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자들 역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등 여러가지 정책제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교육감 후보자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 김승환 예비후보 = 김승환 예비후보자는 학생자치가 활성화된 학교문화 혁신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3월 첫 주 ‘새 학년맞이 소통과 공감의 주간’ 운영과 학생자치활동 예산 지원, 특색있는 학급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학생 지원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의 경우 상담 및 치유 비용 지원, 가해학생은 단계별 징계 외에 상담 및 치유지원을 예로 들었다.
이외에도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사안처리전담을 신설하고 단순 사안은 단위학교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며 전담 교원에 대한 지원으로는 학폭사안처리 간소화와 학생생활지도담당 교사의 수업시수 지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지원을 약속했다.
▲ 서거석 예비후보 = 서거석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예방으로 3월 첫 주‘책가방 없데이(Day)’를 운영하는 등 3월 새학기 첫 주(3~5일)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집중적으로 배정해 다양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책으로는 교육의 조기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생명존중교육·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동물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학교폭력 ‘멈춰’운동 전개,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학교에 대한 Wee센터가 주관하는 특별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약속했다.
서거석 예비후보는 “도내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학교폭력전문상담사의 지역별 재배치, 생활교육 전문교사제 도입 및 담당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확대, 3시(전주·익산·군산)에 생활교육(학교폭력 등)·인성 전문 장학사 배치, 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지역교육청 단위 설치, 사안 처리 간소화, 가해 학생의 비교육적인 강제전학 조치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미영 예비후보 = 이미영 예비후보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건 발생 후 가해학생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진 처리와 처벌 중심 때문으로 분석했다.
핀란드의 겨웅 학교폭력 문제를 가해학생 위주가 아니라 교실 전체의 문제로 보고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등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키바 코울루’라는 역할극 같은 예방프로그램을 운용해 학교폭력이 67%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후보는 모든 학교에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소통과 협력을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학습뿐 아니라 친구들과 우정을 쌓게 되고 공동체 정신을 배우면서 내재된 폭력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학교, 가정, 자신에 대한 불안과 분노, 애정결핍 등 불안요소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유광찬 예비후보 = 유광찬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은 반드시 없애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분류하고 학교폭력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까지 발달단계에 가장 알맞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체계화 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언어폭력부터 신체적 폭력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한 집단따돌림까지, 그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유 후보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유·초·중·고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과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의 폭력 예방 동아리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놀이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성 지도 강화를 비롯해 학교별 상담실 설치 및 Wee센터 역할 강화,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치료 지원센터 운영등을 예로 들었다.
▲ 이재경 예비후보 = 이재경 예비후보는 처벌과 단절이 아닌 관계형성과 회복을 통한 자율중심 학교문화를 만들고, 실효성 있는 사안처리 및 사후관리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정책과 사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수립해 모든 학생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계형성 및 회복, 자율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이해 단위학교 인성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장, 교육장의 책무성 강화, 담임중심 따뜻한 감성과 관계형성 교실문화 정착 및 상담역량 강화, 역할극과 ucc 만들기 등 체험중심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운영,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등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사안처리 및 지속적 사후관리·지원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담당교사 역량강화 지원(수업경감 및 업무경감), 전담기구 해결 사안처리 지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전문성 향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가해학생의 상담·치료 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천호성 예비후보 = 천호성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서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와 인성인권교육 교과교육과 연대 및 강화,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경쟁중심에서 협력중심으로 전면적으로 개편, 예방적 차원의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으로 가고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만들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천 후보는 또 평화샘 프로젝트 확대 지원을 비롯해 차별적이고 학교폭력을 성과화하는 학교폭력승진가산점 폐지, 학생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학교폭력가해사실 학생부기재 정책 폐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확대 채용, 장기적으로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목표로 전문상담교사 점진적 확대와 가해학생 및 학부모도 특별 교육이수 의무화를 약속했다.
▲ 황호진 예비후보 = 황호진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생자치권 확대 및 각 학교마다 학생인권위원회 자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학교폭력에 대해 일차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판단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불복해 재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대책위가 재기능을 하려면 학생자치기구의 자정기능을 신뢰해야 하며 학생자치권 확대를 통해 학교마다 학생인권위원회 운영이 학교폭력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 후보는 이어 학교폭력처리 방법과 절차를 제대로 바꿔 교육전문가인 교사는 수업과정 준비와 수업, 평가, 학생 상담 등 교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또 새학기 초,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성별, 학교급별 위험요인에 따른 특성화 프로그램 마련과 가족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청소년 학업 및 진로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