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면서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적폐세력들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물어뜯으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프레임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전 정권은 전교조가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6만 조합원을 지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노조법 시행령을 악용하여 내린 조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공약한 바 있다"면서 "정부가 사법적 절차를 내세우며 법외노조 철회를 지연시키는 것은 눈치 보며 시간 끌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또 "향후 사회개혁을 위해서도 적폐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빌미는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교원노조 법외노조화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이를 되돌리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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