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연구원 등 도 출연·보조기관의 허술한 내부통제 장치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도와 각 기관간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민선 6기 내내 인사-회계-노사문제에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책임과 자율경영의 조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전북지사는 도 출연기관장이 참여한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최근 도 감사에서 일부 출연기관의 부적정한 회계운영이 지적됐다”며 “철저하게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년 첫 간부회의에서 덕담보다 질책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4일 도 감사관실은 전북연구원, 전북도 자원봉사센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연구원 전 원장은 전임 이사장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주유대금을 각 직원에게 대납시켰고, 도와 협의된 일정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등 공무 국외여행의 사전절차를 소홀히 했다.

자원봉사센터도 전북도 보조금을 받은 5개 사업에 대해 지사의 승인 없이 일부사업을 없애거나 변경 하는 등 임의대로 보조사업의 내용과 경비 배분을 바꿨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소장 유물을 도와 협의 없이 복제수수료도 징수하지 않고 임의로 복제를 승인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각 기관 내부에선 전북도를 관리·감독·협의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단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도 담당부서(기획관실, 정무기획과, 문화유산과) 역시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란 핑계로 귀찮은 일들에 귀 막고, 눈 감았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출연기관의 회계부실·방만경영은 민선 6기 4년 동안 꾸준히 제기된 이슈다. 지난 4월 감사에서 테크노파크는 규정을 무시하고 복리후생비에서 직원친목모임인 사우회 운영보조금 2200만원을 지원했다.
 
국외출장여비 등 과다 지급, 연구원 주거비 지원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기관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매년 각 기관에 수억원의 도민 혈세가 출연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올해 전북연구원의 출연금은 4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2억원에서 8억원이나 올렸다. 올해 도 자원봉사센터운영비도 지난해 보다 6900만원이 늘어난 8억5100만원에 달한다.

당연히 수 억원의 예산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 기관은 관리·감독과 상호협의에 나서야 하지만 ‘예산철’만 지나면 서로가 모른 사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차원에서 매년 출연기관 경영평가(16억원)도 진행하고 있지만, ‘알아서 눈감아 주고, 모른척 챙기기’가 굳어져 쇄신이 쉽지 않다는 자조 섞인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내·외부를 막론한 2~3중의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도-출연기관이 수평적 관계 속에 인사-회계-노사문제에 대해 좀 더 진솔한 소통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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