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의 주요 국도 신설·확충 계획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올해 초 14개 시·군에서 발굴한 54개 사업(5조 6103억원, L=402km)을 건의한 만큼 최대한 많은 노선을 포함 시키기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각 자치단체가 건의한 신규 국도·국지도 노선에 대해 하반기 경 일괄 예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예타 조사는 통상 1년간 진행되는 만큼, 내년 하반기 국가계획 반영 노선이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6월 전국 후보 노선을 건의받은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해당 노선들을 대상으로 평가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대부분 지자체가 우선 반영 노선은 물론이고 반영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에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노선들도 대거 포함해 국토부에 건의한 만큼 그 수만 해도 수백건에 이른다.
도는 국도 미개설구간 건설부터 새만금개발 및 신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이어서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주요지점에 대한 도로망 구축을 통해 접근성 개선 및 지·정체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도가 건의한 노선은 총 54개로 신설·확장 구간이 20개, 그리고 개량 구간이 34개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완주 상관~전주 색장(국도21호) 4차로 신설'로 사업비만 1976억원에 달하고 연장 길이도 4.3km다. 해당 노선은 지난 여름 장마로 인해 낙석 피해도 있었던 곳이기도 해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완주 소양~진안 부귀(국도 26호) 4차로 개량'과 '장수 장수~천천(국도 13호) 2차로 개량', '임실 신덕~신평(국지도 49호) 2차로 개량' 등도 도가 핵심으로 다루는 국도·국지도다.
지난 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때 총 16개 사업을 포함시키며 전국 평균을 상회했던 도는 이번에도 최대한 많은 구간에 대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된데다 지역마다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토부와 협력해 기재부 단계까지 설득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5차 계획안에서는 전북의 건설 계획이 타 지역보다 많이 포함돼 사업 추진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6차때는 보다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그러나 정부의 기조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인 만큼 해당 논리를 강화해 예산 확보 단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